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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밖으로 폐기물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폐기물 수출입 규정 확정
관리자 등록일 : 2024-03-29
EU 이사회가 수정된 폐기물 수출입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랙티브(Euractiv)가 지난 25일(현지 시각),보도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현지 폐기물 관리와 원료 재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동시에 비EU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EU 이사회가 수정된 폐기물 수출입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Unsplash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이제부터 EU 국가 간 폐기물 수출입은 수출 및 수입 국가 모두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절차는 완화되고 가속화될 예정이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EA)에 따르면, 현재 EU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46%에 불과하다. EU 이사회는 EU의 폐기물이 2004년 이후 75% 증가한 3270만 톤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EU 폐기물 규정,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수출 더 엄격히 제한해
새 규칙은 EU나 OECD 회원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OECD 비회원국으로의 폐기물 수출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OECD 비회원국으로의 폐기물 수출은 수입국이 폐기물을 받을 의향이 있으며, 폐기물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보장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OECD 비회원국으로의 폐기물 관리 절차는 독립적으로 감사 받을 예정이며, EU 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권한을 갖는다.
환경시민단체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의 스테판 아르디티 순환경제국장은 "폐기물은 2차 원자재로 전환함으로써 천연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하지만 폐기물을 EU 밖으로 운송하게 되면 결국 EU가 2차 원자재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새로운 규칙은 OECD 비회원국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 금지도 도입했다. 그러나 수입 국가의 정부가 플라스틱을 수입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EU 위원회에 폐기물 관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EU 국가들와 OECD 국가들 간의 플라스틱 수출입은 다른 폐기물 수출입과 같이 취급될 예정이나, 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활동을 더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금지에 대해 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은 “유럽 내에서 배출 가능성 없이 플라스틱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EU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와 산업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불법 폐기물 수출도 금지했다. 현재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전체 폐기물 운송의 15%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규정에 따라 EU는 폐기물 밀매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 간의 조치를 지원하고, 유럽이 규정을 집행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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