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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금지하고, "플라스틱세" 물리는 이유
관리자 등록일 : 2024-03-28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정책
유럽·뉴질랜드 등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재활용 용이하게 돕는 '일체형 병뚜껑'
재활용 원료·바이오 플라스틱 정책도
플라스틱을 덜 쓰면 좋다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이자,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곳곳에 파고드는 것을 이제라도 막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미세플라스틱이 정확히 사람이나 동식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위해 상상 같은 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제 꽤 됩니다. 잘 뜯어지지 않는 페트병 라벨에서 시작(1편)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방안들(2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해법인 정부 규제를 다뤄봅니다.
단계별 플라스틱 감축법
플라스틱 관리는 크게 생산, 소비, 분리배출과 재활용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 소재나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등을 쓰도록 유도해 석유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니다. 또 플라스틱 용기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재활용이 쉬운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플라스틱 자체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소비 단계에선 특정 제품 또는 용도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규제하거나, 플라스틱을 덜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과 재활용 단계에선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들을 잘 선별하는 시스템, 그리고 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1년부터 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컵과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음식을 포장할 때 다회용기나 다회용컵에 담아준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로 시작해 2025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일회용 빨대의 경우 장애인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이들에겐 허용됩니다.
미국도 국립공원, 공유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플라스틱 물병 판매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금지 등을 시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일회용 비닐봉투에 이어 올해부터는 일회용 스티로폼 컵·접시·용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사례들입니다.
▶재활용을 쉽게 만드는 기업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유럽은 올해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을 의무화합니다. 의무화를 앞두고 이미 탄산음료도, 생수도 이런 페트병에 담겨서 팔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페트병 뚜껑을 페트병에 닫아둔 채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지만, 따로 버리면 선별 후 재활용이 되기 어렵기 때문(수많은 쓰레기 중에서 병뚜껑을 일일이 골라낼 인력을 두기 쉽지 않습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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