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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제협약" 난항…한국, "협상 개최국 연합" 구축

관리자 등록일 : 2024-03-05

올해 11월 부산서 마지막 협상인데 문안 협상 시작도 못해

한국 등 5개국 '협상 개최국 연합', 조속한 성안 지지


플라스틱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플라스틱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5개국이 '플라스틱 협약'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합을 구성했다.

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유엔환경계획(UNEP) 제6차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5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이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2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올해까지 5차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이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때 협약안이 마련되도록 개최국으로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3차례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아직도 UNEP 회원국들이 초안을 회람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인 문안을 두고 협상하는 단계에는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현대사회는 플라스틱이 지탱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협약을 두고 나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자'라는 목표에는 대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목표 연도를 설정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또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즉 '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플라스틱을 두고는 이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량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도 1차 플라스틱과 관련해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4.1%를 차지하는 다섯 번째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유엔환경총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미국이 발의한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해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도 기여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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