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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금지 단속 사실상 철회…약국, 근심더나
관리자 등록일 : 2023-11-21
23일 계도 종료 앞두고 환경부 "정책 철회" 선언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약국 과태료 부담 덜어
앞으로는 비닐봉투 사용 등과 관련한 약국 민원질의 업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3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제(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을 통해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책을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약국 등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행위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생분해성 봉투,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편의점의 경우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올해 상반기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는 것. 약국 역시 무상제공 이슈로 인해 생분해성 봉투나 종이봉투 등으로의 대체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고, 그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 만료된다"며 "지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 여전히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23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제(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을 통해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책을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약국 등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행위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생분해성 봉투,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편의점의 경우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올해 상반기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는 것. 약국 역시 무상제공 이슈로 인해 생분해성 봉투나 종이봉투 등으로의 대체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고, 그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 만료된다"며 "지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 여전히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약국 역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데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매장 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33㎡(약 10평)를 제한하는 근거와 업종분류에 따라 병원과 달리 약국만 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 문제를 지적해 왔다.
경기 A약사는 "비닐봉투 무상지급이 금지되면서 약국 내 사용하는 봉투를 생분해성과 종이쇼핑백으로 대체했다"며 "비용이 더 들지만, 환자에게 유상으로 봉투값을 물리는 것보다는 저항이 없어 대체를 했고, 현재는 시스템이 정착된 상태"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33㎡(약 10평)를 제한하는 근거와 업종분류에 따라 병원과 달리 약국만 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 문제를 지적해 왔다.
경기 A약사는 "비닐봉투 무상지급이 금지되면서 약국 내 사용하는 봉투를 생분해성과 종이쇼핑백으로 대체했다"며 "비용이 더 들지만, 환자에게 유상으로 봉투값을 물리는 것보다는 저항이 없어 대체를 했고, 현재는 시스템이 정착된 상태"라고 말했다.
제약회사에서 지급하는 비닐봉투 역시 생분해성 봉투나 손잡이 없는 종이백 형태로 교체됐으며,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공동구매 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추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자율모금함을 통해 봉투값을 받아 왔지만 단속이라는 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종이컵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약국에서는 종전대로 종이컵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었지만,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는 단속을 대비해 한모금 컵, 원뿔형 컵 등으로 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상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약사는 "자율모금함을 통해 봉투값을 받아 왔지만 단속이라는 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종이컵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약국에서는 종전대로 종이컵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었지만,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는 단속을 대비해 한모금 컵, 원뿔형 컵 등으로 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상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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