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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문제 ‘자원순환 촉진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관리자 등록일 : 2023-11-02

폐기물부담금제도… 효과미미? 업계경영 부담 "즉시 폐기해야"
‘탄소중립-플라스틱 지속가능발전은 가능한가?’ 간담회 개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산업계- 미디어’ 논의의 장 마련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원순환사회 구현 촉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40여년이 지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탄소 문제를 해결할 또 하나의 솔루션이지만 플라스틱 문제의 완전해소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만큼 산업계의 더 많은 노력 및 회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는 지난 24일 프라스틱회관에서 ‘탄소중립-플라스틱 지속가능발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2023 플라스틱산업-미디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산업계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옥 한국프라스틱연합회장,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중앙회장과 정용찬(부산), 노종호(광주전남제주), 김선주(대구경북) 등 지역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하였고, 단체는 진인주 플라스틱바이오(협) 회장, 장욱 플라스틱포장용기(협) 본부장, 나근배 플라스틱산업진행(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관련 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토로하고, 규제보다는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탄소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솔루션으로 공감되지만,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며 산업계의 더 많은 노력 및 회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광옥 회장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는 40여년이 지난 낡은 제도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폐기물처리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으며 부과 대상의 단 5%만이 부담하고 있어 산업간 형평성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제는 플라스틱 문제를 규제로 풀지 말고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촉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한 플라스틱산업계 대표들은 플라스틱산업은 단지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지, 기계, 설비, 유통을 망라하는 생태계 전부를 아우르는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등 밸류 체인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된 UN 환경총회 INC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제정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국내 플라스틱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및 EPR 확대 등 국내 플라스틱규제는 향후 국제규범이 만들어진 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진인주 플라스틱바이오(협) 회장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제도를 2024년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시행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른 인증시험 조건을 도입하는 한편, 분리수거 체계 및 생분해·퇴비화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원택 연합회 전무는 “미래 순환경제를 이끌 핵심 분야인 플라스틱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폐가전과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과 플라스틱 자원순환 벨류체인내 순환경제 제체 동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폐기물 문제 및 미세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포트폴리오를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 전무는 “플라스틱은 순환경제를 이끌 두 가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글로벌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6% 성장이 전망되고, 특히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할 때 폐가전,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이 미래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와 품질향상 기술개발, 플라스틱 자원순환 벨류 체인내 순환경제 체제 동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립해 폐기물 문제 및 미세플라스틱 대안으로 설정하고, 포장재, 음료수병,자동차 부품, 가전 등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범위확대를 위한 벨류체인SO 상호 협력과 바이오 블라스틱에 대한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원료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등 성능을 차별화할 것도 제안했다.

조 전무는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기준 및 분리수거, 퇴비화 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벨류체인내 상호협력과 함께 그린 워싱 방지를 이한 플라스틱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 및 사전질의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슈의중요도 만큼 2시간 내내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언론에서는 환경부 정책 기조에 따른 플라스틱의 재질별 생산 변화 전망, 탈 플라스틱 정책으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 생분해 플라스틱과의 공존 여부 및 기술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또한 EPR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상 품목의 확대 등에 따른 산업계 영향, 플라스틱 업계의 ESG 실천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프라스틱연합회는 1962년에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2만6000여 플라스틱산업을 대변하는 업종별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연합회의 주요 업무는 플라스틱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업무, 회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공동구·판매사업, 대·중소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단체표준인증 업무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을 운영하는 등 플라스틱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당면한 탄소중립, 탈 플라스틱 대책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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