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플라스틱 소식
- 홈
- 알림마당
- 플라스틱 소식
만드는데 5초, 분해에는 500년 제주를 플라스틱 섬으로 만들텐가
관리자 등록일 : 2023-06-30
플라스틱을 만드는데는 5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분해에는 500년이 걸린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플라스틱(비닐봉지 포함)이 되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폐기와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제주도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 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언한 셈인데, 이 목표가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 기업을 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과제로 꼽힌다.
제주도는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꽃마리협동조합의 리필데이 행사)
2040년 플라스틱 쓰레기에 묻힐 제주도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5692t으로 이 가운데 15.1%(7만2029t)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5529t(49.3%), 매립 468t(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6032t(50.0%)이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고작 절반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매립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된 플라스틱은 썩거나 분해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주도내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만9965t에서 2021년 7만2029t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2030년 10만 9824t, 2040년 17만8142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제주도는 2040년까지 1조813억원(국비 2787억원, 도비 7514억원, 기타 512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해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실질 감축량은 14만5056t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켐페인을 벌이는 지구별가게)
제주도내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만9965t에서 2021년 7만2029t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2030년 10만 9824t, 2040년 17만8142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제주도는 2040년까지 1조813억원(국비 2787억원, 도비 7514억원, 기타 512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해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실질 감축량은 14만5056t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켐페인을 벌이는 지구별가게)
플라스틱 사용 관대…사회적기업들은 줄이려 안간힘
오래전부터 다회용 컵 사용은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고, 환경·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구별 가게’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회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동시에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용기(다회용 그릇)를 내는 용기’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개인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이다.
또한 ‘꽃마리 협동조합’은 리필스토어를 운영하고 주방 및 세탁 세제 등을 리필 용기에 판매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세제리필은 각종 생필품, 음료 등을 리필용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소비문화를 일컫는다. 세제리필(Systeme de Consigne pour les Emballages Nomades Simplifies)이란 용어는 2003년 프랑스의 바이오탑(Biotop)과 피닉스(Phenix)라는 단체가 만든 용어로, 일회용 제품 대신 리필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절약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꽃마리 협동조합은 매달 15일을 ‘리필데이’로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다회용컵(텀블러)을 빌려주는 업체도 있다. 제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푸른컵은 관광객들에게 다회용컵을 대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23’ 대회 참가자들에게 일회용컵을 대신할 텀블러를 제공했다. 푸른컵은 최근 주신글로벌테크와의 MOU를 통해 △업사이클 생산설비 구성 △타이벡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활용 업사이클링 제품 원료 공급 및 제품 개발 △양산 제품 홍보 △기타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교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구하는 ‘플레이플라(Play Pla)’는 2018년부터 플레이플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중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시아 그린그림 대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 친환경카페인 ‘비굳(Be Good) 커피’의 문을 열었다.
개인 실천과 관련 제도 유기적 연계 필요
민간 영역의 활동과 도민 참여를 확산하고, 제주도가 표방하는 ‘플라스틱 제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인식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회용컵을 휴대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이른바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의 노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 카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플라스틱컵을 수거한 뒤 압축, 도외 반출을 위해서는 압축한 피스(조각)가 최소 26개는 돼야 하는데 지난 6개월간 6피스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도내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개인의 실천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 노력이 제도와 연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리배출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의류, 우산 등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자칫 ‘재활용’이라는 것이 플라스틱 사용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제한시켜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필요하지만, 텀블러 대여/반납 등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월 기준 제주도가 집계한 카페,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컵보증금제 적용 가능 매장은 3400여개(국세청 기준 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등)에 이른다. 하지만 당초 환경부는 전체의 약 14%에 불과한 493개 소수 프렌차이즈 매장만을 의무대상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무엇보다 편의점, 개인카페, 무인카페 등이 제외되면서 수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회용컵 반납이 자기 브랜드 매장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업주들의 인식 개선으로 대부분 교차 반납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차반납 허용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재질이 다른 빨대는 반납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플라스틱 뚜껑 반납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용 25% 감소” 유럽의 플라스틱 세금 대안될까
유럽에서 시행 중인 플라스틱 세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EU(유럽연합)에서는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월부터 포장재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순한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2020년부터 1kg당 1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고,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국은 이미 2015년부터 비닐봉지세 부과, 2020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접시 등 사용을 금지했고, 2021년 7월부터 포장에 일회용 빨대가 부착된 음료 제품의 공급도 막고 있다. 2022년 4월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도시에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의 소비세를 부과했는데, 2020년부터 소형 포장용기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했을때 수개월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나 급감한 전례가 있다.
스페인은 2022년 4월 발효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 관리법’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부과해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1kg당 약 0.45유로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를 도입해,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1t당 1.5~40유로 등 다양한 세율을 적용한다. 국가별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특별세를 면제한다.
반면 플라스틱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과보다 생분해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의 생태계 유입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오래전부터 다회용 컵 사용은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고, 환경·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구별 가게’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회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동시에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용기(다회용 그릇)를 내는 용기’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개인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이다.
또한 ‘꽃마리 협동조합’은 리필스토어를 운영하고 주방 및 세탁 세제 등을 리필 용기에 판매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세제리필은 각종 생필품, 음료 등을 리필용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소비문화를 일컫는다. 세제리필(Systeme de Consigne pour les Emballages Nomades Simplifies)이란 용어는 2003년 프랑스의 바이오탑(Biotop)과 피닉스(Phenix)라는 단체가 만든 용어로, 일회용 제품 대신 리필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절약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꽃마리 협동조합은 매달 15일을 ‘리필데이’로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다회용컵(텀블러)을 빌려주는 업체도 있다. 제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푸른컵은 관광객들에게 다회용컵을 대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23’ 대회 참가자들에게 일회용컵을 대신할 텀블러를 제공했다. 푸른컵은 최근 주신글로벌테크와의 MOU를 통해 △업사이클 생산설비 구성 △타이벡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활용 업사이클링 제품 원료 공급 및 제품 개발 △양산 제품 홍보 △기타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교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구하는 ‘플레이플라(Play Pla)’는 2018년부터 플레이플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중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시아 그린그림 대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 친환경카페인 ‘비굳(Be Good) 커피’의 문을 열었다.
개인 실천과 관련 제도 유기적 연계 필요
민간 영역의 활동과 도민 참여를 확산하고, 제주도가 표방하는 ‘플라스틱 제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인식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회용컵을 휴대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이른바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의 노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 카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플라스틱컵을 수거한 뒤 압축, 도외 반출을 위해서는 압축한 피스(조각)가 최소 26개는 돼야 하는데 지난 6개월간 6피스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도내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개인의 실천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 노력이 제도와 연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리배출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의류, 우산 등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자칫 ‘재활용’이라는 것이 플라스틱 사용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제한시켜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필요하지만, 텀블러 대여/반납 등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월 기준 제주도가 집계한 카페,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컵보증금제 적용 가능 매장은 3400여개(국세청 기준 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등)에 이른다. 하지만 당초 환경부는 전체의 약 14%에 불과한 493개 소수 프렌차이즈 매장만을 의무대상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무엇보다 편의점, 개인카페, 무인카페 등이 제외되면서 수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회용컵 반납이 자기 브랜드 매장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업주들의 인식 개선으로 대부분 교차 반납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차반납 허용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재질이 다른 빨대는 반납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플라스틱 뚜껑 반납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용 25% 감소” 유럽의 플라스틱 세금 대안될까
유럽에서 시행 중인 플라스틱 세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EU(유럽연합)에서는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월부터 포장재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순한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2020년부터 1kg당 1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고,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국은 이미 2015년부터 비닐봉지세 부과, 2020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접시 등 사용을 금지했고, 2021년 7월부터 포장에 일회용 빨대가 부착된 음료 제품의 공급도 막고 있다. 2022년 4월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도시에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의 소비세를 부과했는데, 2020년부터 소형 포장용기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했을때 수개월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나 급감한 전례가 있다.
스페인은 2022년 4월 발효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 관리법’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부과해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1kg당 약 0.45유로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를 도입해,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1t당 1.5~40유로 등 다양한 세율을 적용한다. 국가별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특별세를 면제한다.
반면 플라스틱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과보다 생분해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의 생태계 유입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하단 푸터 영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SK V1센터 W동 B138호
- TEL. 02-2068-3239
- FAX. 02-2068-3236
- MAIL. kplic@kplic.or.kr
COPYRIGHT 2024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SK V1센터 W동 B138호
- Tel .02-2068-3807
- Fax. 02-6234-2546
- MAIL. kopetri@kplic.or.kr
COPYRIGHT 2024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