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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 육성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등록일 : 2023-06-26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구자근 의원.(사진=각 의원실 페이스북)
정부의 애매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인증 규제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성토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환경부는 생분해 인증의 현실적인 기준을 연내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21일 박대수·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석유화학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게 토양 생분해 조건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심도용 LG화학 책임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생분해를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친환경 소재로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책임은 "EL-724 환경표지가 산업 퇴비화 조건에서 토양 생분해 조건으로 바뀌어서 인증을 획득할 업체는 적은 실정"이라며 "환경부가 친환경으로 생분해를 인정하고, 키워나가는 밑거름만 마련해주면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분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상권 CJ제일제당 부장은 "생분해를 왜 규제 대상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반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최대 500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생분해는 시간이 걸릴 뿐 영하에서도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린워싱 논란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생분해 관련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텐데 정부나 국회에서 각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중국은 정책적 지원 덕에 생분해 산업이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국내 플라스틱 산업을 초토화할 정도라 우리나라도 생산량 증가와 연구개발 고도화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책을 바로 잡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은 별도의 선별 처리 과정 없이 소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로서의 환경 기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별도 분리수거의 대상이 아닌 데다 별도의 선별처리 지침이 부재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기 때문이다.
박재민 Grico 대표는 "국내에는 생분해되는 58도 조건의 토양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매립지 등에 실증 퇴비화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운영해왔고, 올해는 포럼에서 원칙을 수립해 품목을 선정하고, 지원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컨센서스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내에는 컨센서스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21일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 기업, 학계 등 관계자들 130여명이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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