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23.3.14 발의) 관련 의견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3-04-04
(붙임1) 환경기술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_노웅래의원_대표발의.hwp
(붙임2) 의견수렴 양식.hwp
(붙임3) 환경부 공문_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pdf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 3. 14, 20600)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7(금) 15:00까지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ㅇ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 강화(2년→3년)
ㅇ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 (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법률상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ㅇ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1년→3년)
■ 의견 제출
- 첨부의 의견수렴(양식)을 작성하여 조합 메일(kplic@kplic.or.kr)로 제출
하단 푸터 영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SK V1센터 W동 B138호
- TEL. 02-2068-3239
- FAX. 02-2068-3236
- MAIL. kplic@kplic.or.kr
COPYRIGHT 2024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SK V1센터 W동 B138호
- Tel .02-2068-3807
- Fax. 02-6234-2546
- MAIL. kopetri@kplic.or.kr
COPYRIGHT 2024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