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12.28.(수) 11:00

< 12.29.(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28.(수)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박홍일

(044-203-4230)

<총괄>

산업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강인영

(044-203-4234)

5大 민간은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참여 본격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사업재편 승인후보로 13개社 발굴?추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 100개社 이상 달성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기능)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정부위원장), 송경순 민간위원장

(심의위원) 산업경제·경영전략?재무회계?공정거래 전문가 등

◇ ㈜성우하이텍 사업재편 계획(안)

기업

외형

자산 18,837억원, 매출 12,592억원,

영업이익 376억원, 고용 1,836명

<배터리 모듈 시제품>

사업

분야

내연기관차 외부 차체 및 도어 부품

진출

분야

전기차用 경량 배터리 팩 및 구성부품

고용

투자

603억원 투자 (現자산의 3.2%에 해당)

20명 신규고용 (現 고용인원의 1%에 해당)

기대

효과

국내외 고객 확대, 사업 확장,

친환경 부품 산업 경쟁력 향상

◇ ㈜포스코플랜텍 사업재편 계획(안)

기업

외형

자산 2,090억원, 매출 3,394억원,

영업이익 175억원, 고용 662명

<충전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분야

철강 플랜트 설치 및 정비 등

진출

분야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고용

투자

172억원 투자 (現자산의 8%에 해당)

47명 신규고용 (現 고용인원의 7%에 해당)

기대

효과

수소인프라 확산, 탄소저감,

국제경쟁력 향상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박홍일

(044-203-4230)

<총괄>

산업정책국 기업정책팀

담당자

주무관

강인영

(044-203-4234)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

팀 장

김진곡

(02-6050-3161)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

팀 장

이태훈

(02-398-7601)

참고1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개요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분야

신규 사업 분야

미래車

(21)

㈜용산

중견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미래車 크래쉬패드/시트 커버

진영전선주식회사

중소

전력/제어/전산 케이블

전기車 급속충전 케이블

㈜신라공업

중소

내연기관車 시스템 공급

미래車 동력전달장치 부품

대한메탈㈜

중소

차량 조향 및 현가장치 부품

전기車 조향장치/배터리 부품

대동도어㈜

중견

내연기관車 잠금장치 제조

다목적전기車 도어 잠금 장치

동일기계공업㈜

중소

내연기관車 공조 및 조향 부품

전기車 열관리 냉매제어밸브

㈜카펙발레오

중견

내연기관車 구동계/엔진 부품

전기車 배터리 시스템 조립품

㈜성우하이텍

중견

내연기관車 차체 및 외부 부품

전기車 경량 배터리팩/부품

공동

㈜제이디테크

중소

내연기관車 브레이크 부품 가공

전기車 경량 브레이크

㈜제이디오토모티브

중소

내연기관車 브레이크 부품 조립

동보테크㈜

중소

내연기관車 엔진 공조부품

전기車 배터리 냉각판

㈜지에스테크

중소

내연기관車 변속기 부품

전기車 구동시스템 부품

동아하이테크㈜

중소

전자식 브레이크/엔진구동 부품

미래車 냉매 능동 제어 부품

㈜영진

중소

내연기관車 차체 및 샤시 부품

전기車 배터리 케이스 부품

광우알엔에이㈜

중소

자동차 샤시, 시트, 차체 부품

전기車 배터리 케이스 부품

대영전기 주식회사

중소

내연기관車 모터 코어

전기車 고효율 모터 코어

㈜에이아이티

중소

내연기관車 인테리어 룸램프

자율주행車 지능형 램프

아센텍㈜

중견

자동차용 휠/조향장치 센서

전자제어 변속기용 구동장치

㈜아이지아이에스

중소

드론 촬영/이미지 통합 솔루션

재난·안전用 드론 운용 플랫폼

㈜무지개연구소

중소

드론 SW, 산업용 대형 모터

드론 전기모터 시스템

㈜제이디

중소

선박설계 및 조선업 SW 개발

자율주행 수상드론

바이오

?

친환경

(13)

농업회사법인 ㈜천마

중소

말고기/부산물 가공 제조

말뼈 소재 이종 골이식재

㈜에코매스

중소

바이오합성 폴리에틸렌 생활용품

바이오 합성 세포배양 필름 용기

㈜스마트바이오탑

중소

음식물 퇴비화 감량기

하수 재생 연료 자원화 장비

㈜리트젠

중소

자외선 경화 기기, 적외선 건조기

반도체 폐수 공업용수化 장비

㈜이솔산업

중소

플라스틱 사출품 제조업

폐플라스틱 회수/재생 원료

비즈㈜

중소

원자력 안전 컨설팅

소형모듈원자로 설계/인허가 서비스

㈜세종씨이엠

중소

시설종합관리

광촉매 활용 공기살균·정화기

㈜포스코플랜텍

중견

철강 및 물류 플랜트

수소 모빌리티 충전 시스템

㈜칼선

중소

항공장애표시등 및 기타 특수조명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모듈

㈜에스코프로

중소

에너지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무선 건물 사용 열량 적산계

㈜에이스이앤티

중소

조선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풍력발전용 해상장비 운용/관리

㈜그린케미칼

중소

친환경 플라스틱 시트

재활용 원료 사용 다층 생분해 시트

㈜성수바이오텍

중소

소독제 등 의약외품

벌독 원료 피부세포 재생 화장품

지능정보

?

소부장

(15)

㈜오토인

중소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정보/전시 대행

IoT기반 화물/창고 스마트매칭 플랫폼

㈜시솔지주

중소

지문 카드·리더기

생체인식 보안 솔루션

㈜라브

중소

구강위생제품

칫솔질 분석 기능 스마트 칫솔

㈜엠마헬스케어

중소

병원 의료용 치료기기

스마트 아기침대

우주피엔씨㈜

중소

주유소 POS시스템 구축

충전소用 전자 결제 시스템

㈜알파브라더스

중소

중소기업 마케팅,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시장성 검증 플랫폼

㈜영가에듀

중소

수험생 영어과외, 관리형독서실

메타버스 학습관리 플랫폼

㈜시즐

중소

스마트팩토리 SW/HW 공급

생산라인 불량 검출/분류 시스템

㈜글로애져

중소

배관 부식 측정·청소 장비

초음파 배관 측정장비 및 시스템

㈜푸름인더스트리

중소

제조관리 시스템 및 설비

생산설비 예지보전 솔루션

삼영기계㈜

중소

선박·철도·발전용 디젤엔진 부품

3D프린터 제품 및 제조 서비스

㈜씨앤비전자

중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판

반도체 PCB 전기검사용 장치

㈜네모엘텍

중소

실·내외 LED 조명기기

광(光)출력 장치用 광원 부품

엠케이폴렉스(주)

중소

파스너(볼트 너트 체결 부품)

부품 산업 분야 지능형 플랫폼

홍성정공(주)

중소

유압/발전 부품, 기타 정밀가공 부품

밸브 모니터링 스마트 액추에이터

참고2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R&D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299억원, ‘21년~)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금융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최대 △1.0%p, (기은) 최대 △0.5%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2년 1000억 규모)

컨설팅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 전략 수립 컨설팅

- 사업재편계획 기반으로 기업 역량, 재무 현황 및 시장 환경 등 대내외 분석을 통한 기업 핵심 니즈 진단 후 사업재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 (지원규모) 기업별 2천만원 이내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3점)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1점)

상법

절차간소화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