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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22-01-03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 공급망 대응?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 역대 최다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탄소중립 지원 바이오 납사 등 7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 자동차 분야 석영유리기판, 팔라듐?로듐 등 55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21.11.12일부터 22.6.30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 22.10.1.~22.12.31.(21.11.12.～22.4.30. 할당관세(0%) 旣 적용 중)

□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ㅇ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기본 → 할당, %)	추천기관
나프타제조용원유	3→0.5	대한석유협회
폴리에틸렌	8→0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생사	3/8→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리박	8→0	한국전지산업협회